여야 발의한 마을기업법

Q.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A.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2011년 당해 매출액이 196억원 정도였다. 2019년 말 기준 1928억원이다. 10년 새 10배 성장한 거다.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았다. 마을기업이 기부, 봉사활동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내용도 계산해봤는데 지난해 94억원 정도더라. 그만큼 지역에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Q. 아쉬운 점도 있나.

매출 규모가 아쉽다. 마을기업 하나당 연평균 1억2000만원인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파악해보니 판로 면에서 어려움을 겪더라. 활동이 지역에서 작게 이뤄지고, 구성원 연령대가 높고, 전문 역량보다는 공동체에 기반한 사업모델이라 그런 것 같다.

또, 전체 1556개 마을기업 중 68%인 1063개가 특·광역시 외 지역에 있다.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조합 법인이 법인 형태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도시에 몰리지 않았다는 게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 장점이긴 하지만, 특·광역시에도 많이 생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Q. 마을기업은 농촌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성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사람을 마을기업으로 모을 방안을 고민 중인가.

2018년부터 청년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마을기업은 출자자의 반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혜택을 준다. 젊은 세대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이 별로 없는 지역은 청년 출자자 비율을 50%보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Q. 2021년 지역공동체과의 마을기업 관련 예산 규모를 알려달라.

올해 예산 규모는 104억이다. 예산은 지정에 따른 사업 지원비와 중간지원기관 지원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67억 8000만원이다. 지정된 마을 기업에는 최대 3차례 총 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 예산이다. 1회차 5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2000만원이다.

후자는 36억 5000만원이다.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판로촉진 활동 등이 필요한데, 보통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 않고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이다.

Q. 마을기업 관련 법 제정 추진 중이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개가 발의돼있다. 지금 국회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돼있는데, 이게 제정되면 마을기업 법안과 중복·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도 있을까.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마을기업법은 필요하다. 기본법에는 마을기업의 정의 정도만 적혀있을 뿐이다.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있다. 마을기업만 없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을기업 관련한 각종 사업 실행, 법적인 혜택 수혜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마을기업 물품을 공공구매 하고 싶을 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안부 지침만으로는 약하다.

Q. 정치적인 문제로 통과가 어려운 건가.

여야 양당에서 발의한 법이라 그런 문제는 없다. 다만 밀려있는 법안이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 행안위에 밀린 법이 1만개라더라. 그래도 올해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 근거법이 생긴다면 예산도 더 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