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을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문’ 부분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비용을 원·피고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라고도 하는데,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소가를 앞 표의계산식에 대입하면 150만 원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최고 상한이 150만 원이
라는 것이다. 나머지 350만 원은 고스란히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의 경우 만약 변호사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인 100만원으로 제한된다.